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대상자 조회 채무조정 지원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이란 코로나19로 인해 빚이 과중해진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이 물가상승 및 영업여건 악화 등으로 빚 부담이 커지고 부실채권이 확대될 가능성을 대비해 마련한 정부지원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. 코로나19 방역조치 이행으로 인해 직격탄을 맞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대출은 960조 7천억으로 채무상환 부담이 급증하였습니다. 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및 채무조정 대상자 알아보겠습니다. 

자영업자 새출발기금 대상자 조회

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이란 코로나 19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대상으로 최대 30조원 규모 대출채권 매입 방식으로 상환일정 조정 및 채무감면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 소상공인 새출발기금 대상은 개인사업자 뿐 아니라 법인소상공인 중 부실이 발생하여 90일 이상 장기연체했거나 부실발생 우려가 있는 차주가 지원 대상자입니다.

장기간 나눠 갚을 수 있도록 거치기간 부여 및 장기분할상환 대출 전환 등 상환일정을 조정하고 금리 감면이 됩니다. 새출발기금 대상자 2022년 10월부터 향후 3년간 소상공인 채무조정 신청 가능합니다.

부실차주가 보유한 신용채무는 산환여력에 맞추어 60-90%원금 감면 조치도 함께 지원됩니다. 

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

한국자산관리공사를 통해 문의 및 상담 후 이용 가능합니다. 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설립 후 부실 우려 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 조정 및 금리 원금 감면 등 소상공인 채무조정을 합니다.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후 8월과 9월 새출발기금 시행령 개정 및 전산구축 후 소상공인 재도전 대출 9월말에서 10월 초 신청 가능합니다.

  • 소상공인 채무 910조 원 중 부동산입대업을 제외한 대출
  • 만기 연장 및 상환 유예대상 채권 잔액 130조원 중 소상공인 대출
  • 채권 금융기관이 새출발기금에 채권 매각하는 대신 자체 보유하면서 채무조정에 동의하면 지원 확대됨
  • 일시상환을 분할상환으로 최장 20년까지 확대
  • 소상공인 대출 이자 및 원금 60-90% 감면

자영업자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% 탕감자영업자 25만명 대출원금 최대 90% 탕감, 민생안정대책, 도덕적 해이 논란www.hankyung.com

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채무조정

장기연체 자영업자 금융부문 민생안정에서 취약계층 부채 부담을 줄여 재기를 돕는 방안이 다수 포함되었습니다. 소상공인 만기연장 이자 상환유예가 9월 말 종료될 경우 상환유예 및 만기 연장을 지원해 급경한 부채 상환 부담을 지지 않도록 합니다. 소상공인 재도전자금 대출 차주 상환능력에 따라 최장 20년에 나눠 소상공인 분할상환 가능하도록 하며 90일 이상 장기연체 소상공인 및 상환 가능성 희박 사업자 대출에 대해 원금의 60-90% 탕감해주는 혜택을 통해 25만명 안팎 1억 2000만원이 소상공인 채무조정 혜택 볼 것으로 보입니다.